2017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 시행규칙 

1.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33%는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하는것을 의무화 시켰는데요
2017년 6월 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반할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니 운전자 뿐만 아니라 보조석, 뒷자석에 앉는
탑승자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2. 본인 확인 절차 강화 (기타 면허증 부정 발급 방지)

면허증의 부정 발급을 방지하기위해

2017년부터 지문 대조 등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이런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증을 거부 당할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 본인 확인을 위해 주소나

관련 정보를 법무부에 요청할 수 있게 된 것도 개정사항입니다.

3. 노후 경유차의 서울시 진입 제한

수도권 미세먼지가 심각합니다. 그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개선 대책이 세워졌는데요,
2005년 이전 등록된 중량 2.5t 이상 경유차 중에 자동차 검사에 통과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서울을 진입했을 경우 20만원~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이 작년 까지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를 포함한 서울 일부지역에서 시행되었는데요
2017년 서울 시내 19개 지점에 66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서울 전지역에서 운행 제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4. 교통사고 발생 시 인적 사항 제공 의무화

주/정차 되어진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 발생 시 이전까지는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목격자나 CCTV를 통해 가해자가 밝혀져도 처벌을 할 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 해 부터는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본인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뺑소니’로 분류하여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혹시라도 운전 중 다른차에 흠집을 냈을 경우 꼭 피해 차주에게 연락처를 남겨 알리도록 하세요~

도로교통 시행규칙2

 

5. 도로법 위반 블랙박스 영상제보 처벌 강화

요즘 차량마다 거의 블랙박스가 설치되어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 사고 영상이 공개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허나 교통사고나 신호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 블랙박스 영상 제공 시
기존에는 운전자가 경찰에 출석을 해야 과태료가 부가되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 6월, 관련법이 강화됩니다.
블랙박스가 일반화되면서 도로에 고정으로 설치된 경찰 단속카메라보다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위반 영상 수집 시 운전자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안전운전은 필수입니다!

 

단속카메라

6. 단속카메라 단속 범위 확대. 과태로 부과 항목 추가

도로 위 단속카메라의 단속 범위 폭이 2017년 6월부터 넓어집니다.
기존 단속대상인 과속, 급제동,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중앙선 침범,
진로 변경 위반, 앞지르기, 횡단/유턴/후진 위반 등에 추가로
지정차로위반, 통행구분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까지 총 14개의 항목이 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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